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시장의 미래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3년 5개월만의 2900대 회복이기도 하지만 5월 말경부터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증시의 불안요소들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6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695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계엄과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난 12월 10일부터 트럼프발 관세 리스트가 불거진 올해 4월까지 18조232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았던 것과 비교할 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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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도 지난 달 27일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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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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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증시 자체의 부양의 목적,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 여력의 강화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국민들의 현재 투자 구조를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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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 비하여 한국인들의 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비공개 정보를 미리 획득하거나 호재가 터져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에 다들 주식을 재미로 하는 측면이 강했지요.

배당도 형편 없습니다.

한국의 최근 10년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지급 비율)은 약 26%로, 대만(55%), 미국(42%), 일본(36%)보다 훨씬 낮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약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이 낮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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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5년 뒤에 코스피가 5천이 되었다면 지금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에 1억을 넣어놨을 때 분배금(ETF의 배당금 개념으로 ETF에 투자한 종목들의 배당금을 받아서 나눔)을 제외하고, 7천만원 정도를 벌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CAGR로 11%의 이익율이 나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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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의 강남3구 아파트의 CAGR이 5.5% 정도라고 하니 2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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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강화하여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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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25만원 기본 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최저시금을 약 1100원 정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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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정권만 들어서면 늘 전가의 보도처럼 제시되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도 이번 대선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통신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인하 효과를 주겠다는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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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보, 좌파 정권의 셈법과는 다르게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국민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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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국 세수가 줄거나, 세금이 나가야 하는 일이라, 전임 정부가 흥청망청 써놓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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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젊은 분들이 집 사기 좀 쉬워지고, 주식으로 노후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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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