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으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feat. 승수효과)

 

이명박 정부때 처음 도입된 전세 대출은

국책기관이 채무를 보증해 주는 상품이어서

은행에도 위험은 낮고 이익율은 높은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전세대출의 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구하기가 쉬워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전세대출의 한도를 늘려준 것이

기존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전세 대출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파트값 폭등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응?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줬는데

왜 아파트값이 폭등해?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전세가와 아파트값의 상관 관계와

승수효과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죠?

 

전세가는 아파트의 사용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매매가 - 전세가 = 아파트의 투자가치 라고 봐도 되고요.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다음으로는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 개념을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렵게 느껴져서 지나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승수효과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승수효과란 무엇인가요?

승수효과는 말 그대로 '하나의 변화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같은 경제적 개입이

초기 투자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설명할 때 이용되곤 합니다.

 

승수효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1조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돈은 건설업체에게 가고, 건설업체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재료를 구매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 돈을 받게 되고,

그들 또한 이 돈을 다시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1조 원이었던 투자가

재투자, 재지출을 통해 여러 번 순환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의 최종값이 1조 원을 훠어어어얼씬 초과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전세대출이 불러일으키는 승수효과

그럼 전세대출이 어떻게 승수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세대출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돈이 전세 주택 소유주에게 이동합니다.

이 소유주는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은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대출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율이 낮다고 느끼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이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사는데 보태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에게만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이 20억이 넘어가는 강남아파트의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승수효과에 있습니다.

 

승수효과의 역설

이렇게 이 승수효과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주택시장 가격이 과열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후폭풍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락도 그런 후폭풍 중 하나였죠.

 

아무튼 오늘은 승수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