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통위에서 0.5% 기준금리 인상, 소위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이 아닌데도 이미 2년 전 전세가격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불과 몇 달 전 6.5억에 거래되었던 전세가가 최저 호가 기준 4.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초 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같은 ..